이 기사는 10월 04일 10:03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새마을금고의 태양광발전시설자금 대출 금액이 1조 60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미회수 대출 잔금은 약 1조 436억원에 달해 부실 대출 우려가 제기됐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우택 의원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새마을금고 태양광발전시설자금 대출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8년 3월 대출 시행이후 2022년 8월까지 판매된 총 대출실행 건수는 5211건, 대출실행 금액은 1조6160억원에 달했다. 현재까지 미회수 대출잔금은 약 1조436억원이다.
새마을금고의 태양광발전시설자금 대출은 2018년 3월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으로 판매를 시작했다.
시·도별 대출실행 금액을 보면 전라남도가 3530억5000만원(99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라북도 2654억7000만원(1068건), 충청남도 2453억8000만원(892건), 경상북도 2203억1000만원(824건) 등의 순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에 대해 “다른 금융기관에 비해 새마을금고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실행됐다면, 이는 다른 금융기관은 새로운 상품인 태양광 대출에 대해 크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었던 것이 주요 원인”이라며 “태양광 사업은 그 성장이 제한적이며, 탄소중립 등 정부 정책에 크게 좌우됨에 따라 태양광 대출을 주된 대출상품으로 활용할 수는 없다”고 답변했다.
앞서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은 ‘전력산업기반 기금사업’ 운영실태 점검결과의 후속 조치로 376명(1265건)의 위법 사례를 지난달 30일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문 정부에서 시작한 태양광발전시설자금의 대출 잔액만 1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사업자의 수익성 감소와 부실대출 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직접 감독하는 행정안전부는 금융당국과 협력하여 부실대출, 관치금융 등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로 피해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새마을금고의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새마을금고의 태양광시설대출 관련 현황 및 관리 실태와 수년 간 이어진 임직원들의 횡령 사고 등에 대한 질의가 있을 예정이다.
박시은 기자 seek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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